검색결과
-
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 모색 토론회’ 성황리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월 2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윤관석 위원장 주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사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위기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 가격 및 요금 인상 동향에 이어 기존에 발표됐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강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 토론자 및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동향 및 시사점’으로 발제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에너지 소비절감, 공급망 다변화 등 유럽 차원과 보조금 지급, 전기세 및 세금인하 등 개별국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살펴봤다. 끝으로 공급망 차원의 대책에서 EU집행위원장의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발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산업육성을 제안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에 이어, 플로어에서 토론회장 절반 이상을 채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쟁과 재난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윤관석,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둔 가운데 최근 발생한 난방비 폭등에 따른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가 1년 사이 58% 폭등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토론회를 주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이달 초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의 발제에 이어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에너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산자중기위원회를 이끄는 윤관석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에너지 위기시대, 난방비 폭등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류호정,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이번이 마지막이길”[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1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김기홍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이사,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함회 대표,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최창덕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던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 전, 정부의 손실보상 방안의 사각지대와, 적용 범위, 보상 액수 및 유력 대선주자들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해주신 말씀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피커가 된다는 마음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증언대회는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한 이사는 “높은 신용등급과 안전자산이 없으면 손실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의 커트라인에 포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한 “무작정 대출만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결국 모두 갚아내야 하는 돈”임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은 “전시업계는 코로나 감염 확산 사례가 전무했지만,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보상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부 정책 적용 대상의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회장은 “소급적용 부분에 있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했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 지원금 자체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며, “폐업 후 회생방안, 폐업지원 등 위드코로나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간대여협회 조지현 대표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나가는 업자들이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기부의 손실보상 데이터 산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 밖에도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등의 인건비 지출 내역,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개업한 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이 음수(-)로 잡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기부의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점을 제안했다. 한국풋살경영인협회 최창덕 부회장은 “나라에서 둔 제한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구걸’하는 모양새”라며, “풋살의 업태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아 해외의 손실보상 사례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꺼져간다”며 분명한 기준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김기홍 위원은 “방역당국의 편의에 따라 구분된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 기타시설 분류가 손실보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시업 등이 그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일방향적 정책 집행 방식의 재검토를 현장에 참석한 중기부 담당자에게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대선국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달 자영업자 분향소가 국회에 차려질 때, 얼굴 없는 영정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또다시 그런 분향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 행정부에 신속, 적극 행정을 주문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되새겼다.